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8. 30.(수)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8. 14.

나. 발의의원 : 신동섭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7.

라. 상정일자 : 제289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년 8월 3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동섭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개별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인천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9조)

❍ 용역의 실명관리 및 용역과제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학술연구용역의 선정, 결과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 본 조례 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의 합리적인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5장에 규정되어 있는 용역예산 심의 및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하고 인천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 ․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충분함.

* 타 시‧도 조례 현황

시도명	조 례 명	제·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10. 17.
부산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2022. 07. 06.
대구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10. 31.
광주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 11. 04.
대전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2020. 12. 29.
울산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2023. 05. 1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2022. 12. 20.
경기	경기도정책연구용역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2023. 01. 02.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2023. 06. 11.
충북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2023. 01. 01.
충남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2022. 10 .18.
전북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11. 04.
전남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2022. 12. 29.
경북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2022. 11. 03.
경남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2022. 11. 0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2022. 12. 30.

□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

❍ (안 제1조 ~ 제2조) 목적, 정의

-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

- 안 제2조는 “용역, 주관부서”등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음.

❍ (안 제3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안 제3조는 각종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등 위원회 기능을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함.

❍ (안 제4조) 심의대상

- 안 제4조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관부서에서 추진하는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등 일부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함.

❍ (안 제5조 ~ 제6조) 구성, 위원의 임기

- 안 제5조는 위원장(기획조정실장)과 부위원장(재정기획관)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市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인천시의회의원(3명) 및 관련 분야 전문가(6명),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6명) 중에서 위촉하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함. 다만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행정국장, 교통국장, 도시계획국장, 여성가족국장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  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 제6조는 당연직 위원과 인천시의회의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함.

* 인천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 현황 : 21명(남 14명, 여 7명)

(2023. 8. 현재)

구분	추천권자	직	성명	성별	소속(직위)	비고
내부 위원	당연직 (실국장)	위원장	천준호	남	ㆍ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	김상길	남	ㆍ재정기획관
		위원	유용수	남	ㆍ행정국장
		″	김지영	여	ㆍ여성가족국장
		″	최태안	남	ㆍ도시계획국장
		″	김준성	남	ㆍ교통국장
외부 위원	시의원	″	김종배	남	ㆍ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	이선옥	여	ㆍ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	김종득	남	ㆍ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시장 추천	″	김상림	여	ㆍ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임기(2년) 2021.11.15. ~ 2023.11.14.
		″	심영진	남	ㆍ세무법인 금강대표세무사
		″	강우석	남	ㆍ미추홀 세무회계 대표
		″	조혜진	여	ㆍ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	윤혜영	여	ㆍ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	이선옥	여	ㆍ녹색재단·녹색도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시의회 추천	″	고재성	남	ㆍ세무법인 솔 대표세무사
		″	김정현	여	ㆍ(유)세무법인 인포택스 다산 세무사
		″	이주용	남	ㆍ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조영식	남	ㆍ前 부평구청 공원녹지과장
		″	조민수	남	ㆍ경인방송 미래전략실장
		″	장창준	남	ㆍ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 (안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안 제7조는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기피, 회피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용역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사항임.

- 본 조문은 용역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2020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붙임-1)을 반영하여 2021년 6월 4일 개정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함.

	<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020.8. 3.) >
○ 공정한 과제 선정절차 확립(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 연구과제, 연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의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 (안 제8조) 위원장의 직무

- 안 제8조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9조) 운영

- 안 제9조는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연도의 용역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임.

- 또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간사(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1명을 두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함.

❍ (안 제10조) 용역의 실명관리 및 용역과제담당관 지정

- 안 제10조는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하여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도록 명시하였으며, 시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수행업무를 명시함.

❍ (안 제11조) 학술연구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 안 제11조는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 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를 명시하여 소관 사업부서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사항임.

❍ (안 제12조)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 안 제12조는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 용역 종료 후 지체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연구결과 평가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표절검사 시스템 등을 통해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를 수행하도록 제도화하는 사항이며,

- 또한,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받도록 하고,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음.

❍ (안 제13조) 학술연구용역 등 결과 관리

- 안 제13조는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평가결과를 포함한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고, 학술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학술연구결과 활용 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함.

-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부분 공개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 시점을 밝히도록 명시하는 사항임.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본 조문은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를 위한 2020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붙임-1)을 반영하여 2021년 6월 4일 개정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함.

	<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020.8. 3.) >
○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 - 연구결과 공개 근거 완비 ☞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을 공개하도록 근거 마련 -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 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

❍ (안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 안 부칙 제4조는 용역예산 심의 및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2조제1호, 제5장(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및 제27조)을 삭제하고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용역예산 심의 및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구체화하여 인천시가 발주하는 용역의 종합적 ․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 및 결과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용역, 학술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등 용어가 나오는데 시의 조례는 용역이라 총괄되는데 차이점은?

⇒ (기획조정실장) 인천시는 학술연구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일부 지자체는 정책연구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같이 쓰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음. 일반용역은 청소나 시설 등 민간에 주는 용역임.

❍ 인천시는 조례에 의거하여 용역은 심의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심의를 하는지?

⇒ (기획조정실장) 학술연구용역은 위원회에서 기본적 심의를 하고 기술연구용역은 예산심의시에 대체를 하였음.

❍ 학술연구결과 활용이나 결과를 보고 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보고를 안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 보고 안하는 사례는 없어야 하겠음.

⇒ (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되었고, 반영여부도 공개를 할 것이며, 조치를 할 건지는 명확하게 보고를 할 예정임.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 조례가 학술연구용역에 한정된다면 조례 명칭도 학술연구용역으로 바뀌어야하지 않는지?

⇒ (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용역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맞고 금액이 크거나 정책적으로 기술용역도 필요하면 할 거기 때문에 제목은 포괄적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 타시도 조례현황을 보면 인천시만 그동안 분조례를 시행하지 않은 건지?

⇒ (기획조정실장) 2009년에는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있다가 2016년에 조례를 통합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재정운영조례에 하나로 합쳐져 운영하느라 없었음.

❍ 그럼 다시 분 조례로 돌아오는건지?

⇒ (기획조정실장) 통합적으로 시도했다가 시민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함.

❍ 다른 조례와 달리 당연직위원들의 명칭을 확정하여 규정하였는데 수정하는건 어떤지?

⇒ (신동섭 위원) 다른 조례와 동일하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술용역ㆍ학술연구용역ㆍ일반용역으로 구분한다.

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각종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 사업계획ㆍ과업내용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그 밖에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4조(심의대상 등)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주관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관계 법령에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는 용역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와 이에 준하는 기술용역. 다만, 정책적 판단 등이 필요한 기술용역(기본계획,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용역 등을 포함한다)은 심의대상에 포함한다.

4. 예상 대가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5.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및 용역 금액의 적정성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안 승인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기획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행정국장, 교통국장, 도시계획국장 및 여성가족국장

2. 위촉직 위원: 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대학의 부교수 이상ㆍ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ㆍ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시장이 추천하는 6명, 의회가 추천하는 6명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과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연구ㆍ자문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연도의 용역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본예산 편성 전의 정기회와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의 실명관리 및 용역과제담당관 지정)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 실ㆍ본부ㆍ국장, 과장ㆍ담당관, 담당 및 담당자로 한다. 이 경우 시 본청 이외의 주관부서는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용역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1조(학술연구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술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2조(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결과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목표의 달성도

2. 연구추진방법의 적절성

3. 계약내용의 충실성

4.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 결과(정책연구관리시스템 검색,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유사도 검사 및 그 밖의 상용화된 표절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사 결과를 말한다)

5.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6. 연구결과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시 그 범위 및 사유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학술연구용역 등 결과 관리)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술연구결과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이외의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결과를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용역과제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용역결과 등을 공개하는 경우 그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용역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인천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장(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및 제27조)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